석 달째 표류 중인 ‘온플법’…이젠 ‘국회의 시간’ [미리보는 국감]

지지부진한 온플법 다시 국회로
전문가 TF 3개월 전에 활동종료
한기정 "정책방향 머지않아 발표"
입법처, 관련 부처 개입 문제 제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제정 방향 등이 중점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머지않은 시점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월 활동을 마쳤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9차례 진행된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한 규제방안을 곧바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활동 종료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별다른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온플법은 지난 2020년 9월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후 3년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공정위 플랫폼 정책은 두 방식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플랫폼 거래 환경과 이용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는 기업에 자율규제를 적용하되 플랫폼 간 공정 경쟁 환경은 정부가별도로 규제 입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에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넘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 고려와 시정 요구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정책적 흐름이 국회 정무위 입법 발의안 동향에 반영되고 있다.

정무위에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정부안을 포함한 발의안 19개가 계류중에 있다. 일각에선 서 온플법에 대해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간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법 제정 논의가 명확한 방향성 없이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공정위도 노심초사한 분위기다.

입법처는 “예상 수범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중복 개입과 관련 법률 간 중복 규제 등의 문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디지털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돼야 할 목표와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국정감사 전까지 전문가TF 등과 논의한 결과 등을 검토한 뒤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