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코 앞...매카시, 상원 임시예산안 거부 방침

미국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상원에서 잠정 합의한 임시예산안에 대한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대로 라면 연방 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셧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27일(현지시간) 공화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날 상원 절차 투표를 통과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인 밥 굿 하원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매카시 의장이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상원이 임시예산을 처리한다 해도 하원에 오자마자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상원을 통과한 임시예산안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셧다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시간을 벌기 위한 6주짜리 단기성 예산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민주당 중심의 상원 임시예산안을 반대하면서 셧다운 위험은 한층 커졌다.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만 한다.

현재 매카시 의장은 이와 별도로 국경 안보 조항을 포함한 30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또한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통상 미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이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의 예산 집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예산안을 우선 처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산 법안 심의 권한을 쥔 하원 다수당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예산 협상은 물론, 임시 예산안 처리에도 반발하고 있다.

역대 미 의회는 두 차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가장 최근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8년말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의회 대치로 최장 35일간 발생했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매카시 하원의장을 향해 "셧다운을 피하는 길은 초당적 해법뿐"이라며 "강경파들의 요구에 집착하면 당신은 점차적으로 셧다운으로 향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