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법원 판단 존중하고 타협의 길로 나서야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가 열린 27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김기현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치주의가 유린당한 결과”라고 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춘 비논리적 판단”이라고 힐난했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이런 인식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이 기대와 달랐다고 해서 비난부터 퍼붓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태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 대표는 이제 검찰이 주장한 혐의에 대한 무죄를 법정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장기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 대표 혐의가 대선 이전에 제기됐고, 검찰 등 수사기관이 그냥 덮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이 자체 역량을 이 대표 관련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서 공연한 정치 공방을 불러온 것 역시 사실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대신 민주당의 자충수에 따른 반사이익만 챙겼다. 당을 쇄신하고 반대파를 포용해 화합을 이룰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극우적 강성 지지자들에게 안주한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이 대표의 단식이 촉발한 극한적인 투쟁의 시간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회 중심의 화합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여야가 이전투구를 벌이는 동안 국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솟구친 물가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고용시장 탓에 서민들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조차 따뜻하게 보내지 못한다. 국회에 쌓인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잊혀진 개혁과제를 완수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다. 모두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제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재는 정치꾼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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