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글로벌 중추국 실현 위한 다자외교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가을과 함께 유엔의 계절이 찾아왔다. 지난 19일 유엔총회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연설을 시작으로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고위급 일반토의가 진행됐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193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위기 등 주요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가 말했듯 유엔은 ‘인류의 의회’다. 또 다자외교의 핵심적 무대다. 다자외교는 세계의 회원국이 모두 참여한 국제기구 무대에서 각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투표를 통해 우열을 가리는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돼 내년부터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1996∼1997년,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안보리 진출인데,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우리 역할에 거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각별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에 이어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면서 개발·기후·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상생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조했고,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확대도 약속했다.

그런데 유엔에 대한 비판도 있다.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포스트 탈냉전 국제 정세의 흐름은 다자외교에 중대한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주요 사안이 유엔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적고,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이 잇달아 무산되고 있다. 이번 유엔총회에도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 중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다자외교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유엔 같은 국제기구는 여전히 중요한 국제적 소통 채널로 기능한다. 특정 사안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유관 국가의 입장을 청취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좋은 장이다. 다만 길고 느린 의사 진행 과정을 감안해 빠른 결과에 대한 기대는 낮추고 소통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안보리 진출은 국제사회의 핵심 사안 관련 논의에 깊이 관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됨을 의미한다. 물론 다자외교의 적극적 전개를 위한 인력 확보와 유관 부서 간 협업 체계의 확립이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웨스트’ ‘글로벌 이스트’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로 삼분돼 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한두 세대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곤경에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도 지닌 국가다.

이런 특수성을 활용해 증대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국 외교는 인류 공동의 도전에 대처하는 다자외교 현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입지도 더 강하게 다져질 것이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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