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월북 미군 킹 이병 추방 결정

트래비스 킹

북한이 지난 7월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무단으로 월북한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사진) 이병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관련 조사가 끝났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추방 발표는 킹 이병이 JSA를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간 지 71일 만이다. 다만 킹 이병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방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그간 북한에 억류했던 미국 민간인들을 항공편으로 베이징으로 내보낸 경우가 많았다. 킹의 경우에는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판문점을 통해 주한미군 측에 인계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당국이 그의 추방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 관측이다.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하였다고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킹 이병 월북 사건을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내부 결속이나 체제 선전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미 국방부 등이 유엔군사령부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의미 있는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러 밀착으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에서 킹을 외교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축으로 하는 밀착을 통해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킹 이병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던 만큼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킹의 신변 안전을 놓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웜비어 사건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킹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 5월 24일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하고 7월 10일 풀려났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라졌으며 다음날 JSA 견학 도중 월북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