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금 고금리는 '소나기' 아니다

"앞으로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가 고용입니다. 고용이 지금처럼 안정화하면 금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거나, 냉각시킬 요인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 만난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5%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분석했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용시장이 안정화하자 시장이 정부의 긴축 정책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시그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각국 통화정책이 경기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하면 이해하기 쉽다.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고용의 건전성이 유지되는데, 굳이 통화 정책을 건드려 변동성을 높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 시장이 Fed의 결정을 보며 '고금리의 뉴노멀' 시대를 예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후 "중립금리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중립금리란 현재 경기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5.25~5.5%의 기준금리로 물가와 고용이 안정되면서 금리의 평균치가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고금리의 뉴노멀 시대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당장 미국 경제 호조와 Fed의 긴축 장기화는 달러 가치의 상승을 불러온다. 강달러는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다. 주식시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고금리에 따른 미 국채 10년 만기 금리는 26일 기준 4.55%를 돌파하며 2007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이 확대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금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있다. 고금리 현상은 일시적이고, 지난 10년여간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감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했지만, 가계대출 증가 폭이 되레 커지는 현상이 같은 맥락이다. 고금리는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 고금리의 뉴노멀 시대를 직시할 때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