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예외 없다…EU 보조금 조사 '불똥'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미국 자동차기업인 테슬라도 유럽연합(EU)이 시행키로 한 중국산 전기차 반(反)보조금 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경제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중국에서 완성차를 생산해 EU로 수출하는 테슬라와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도 중국 내에서 불공정 보조금 혜택을 받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EU의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가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 현지에서 생산공장을 가동 중인 자동차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테슬라의 경우 EU가 반보조금 조사 결정에 앞서 실시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보조금 혜택을 받은 회사 중 하나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테슬라 외에 중국 업체와 현지에서 합작 회사를 운영 중인 BMW, 르노 등 유럽 기업 일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달 13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저가 전기차가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면서 반보조금 조사를 공식화했다.

반보조금 조사는 집행위가 조사 착수 시점으로부터 약 9개월 뒤 결과를 발표하고, 결과를 토대로 잠정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 4개월 이내 집행위는 잠정 관세를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결정하게 된다. 공식 마무리되기까지 총 13개월이 소요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의 경우 단순히 중국 기업만을 겨냥하는 것을 넘어 각종 세제 혜택과 막대한 보조금으로 해외 투자를 유치해온 중국의 자동차 산업 자체를 정조준하는 셈이어서 중국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