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물량 늘려 주택공급 정상화 [9·26 대책]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송금종기자  

9·26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은 철저히 공급 중심이다. 연간 공급 목표를 소기에 달성하려는 정부 의지가 강하다. 애초에 계획한 물량은 소화하면서, 정체된 민간사업도 함께 보완하는 식이다. 주택공급은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위축됐다. 금리·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사업성이 나빠진 건설사들이 사업시기를 저울질하면서부터다. 착공 대기물량이 33만호를 넘어섰고, 미착공 비중도 63%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공공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3개(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과제를 세웠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수도권 신도시에 3만호 이상 물량을 확충한다.

민간이 추진하려고 했던 공공택지 5000호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미 매각 공동주택용지 1만4000호 중 입지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할 예정이다.

6만5000호였던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8만5000호로 늘린다. 전체 12만호 수준의 공공주택을 패스트트랙을 동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분양 7만6000호, 공공임대 4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 검토를 면제해 사업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뉴:홈’ 사전청약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 기회도 조속히 확충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엔 위례A1-14 등 11개 단지, 5000호 사전청약이 예정됐다.

정부는 새해 ‘뉴:홈’ 계획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뉴:홈’ 사전청약 1만호를 추진한다. 이밖에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과 더불어 공공도심 복합 사업을 활용한 도심 내 공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후보지는 9월 기준 55곳, 8만3000호다. 이중 10곳 1만7000호 지구지정이 끝났다. 정부는 연내 1만호 지구지정, 최초 3000호 주택사업 인허가 등 사업을 가시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