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비아파트 총망라…"수요진작책, 검토도 안 해" [9.26 공급대책-Q&A]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아예 검토 대상 자체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아예 검토 대상 자체에서 제외했다"며 "(금번 정책의) 목표는 경기부양이나 이를 통해 수요자들이 추가적인 세금이나 금융혜택을 갖고 다시 뛰어들도록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단기적으로 경색된 부동산시장의 동력을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일문일답.

▲신규택지는 11월에 일괄로 발표되나. 3기 신도시는 어떤 지역들이 포함되는지.

-당초 계획한 6만5000가구에 2만가구 늘려 8만5000가구를 11월 일괄 발표한다. 대부분 수도권, 수도권 중심에서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이 포함된다. 다만 대규모 택지는 없고 1만6000~2만가구 정도의 중규모 택지들이다. 지자체나 관련 기관 협의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의외로 빨리 진행돼서 원래 12월 계획이었는데 11월까지 당기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은 해당 지역 산업 등과 연관해 확보한 것. 구체적으로 지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 광역교통망, GTX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정했다.

▲지금 시장의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적인 공급이 조정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보다 시장에서 알아서 해소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부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업성 악화, 여러 규제, 금융의 일시적인 막힘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풀어 시장 동력을 정상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막힌 혈을 풀어 시장 자체의 동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하는 것. 단순히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사업성 개선, 토지나 금융, 생산 요소들에 대한 공급 등을 늘려 비용 압박에 의한 가격 상승을 진정시키는 데 상당한 의도가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우려를 표하며 가계부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주택공급 활성화와 가계부채 증가는 동전의 양면처럼 보인다.

-이번 대책은 공급 측면의 대책이다. 자금 관련 대책도 부동산 PF 사업의 건설자금이나 건설사 운용자금 쪽에 해당한다.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는 점은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조화롭게 운용해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

▲공급 측면에서 대책을 내놓았다는 건 지금의 수요 심리가 계속 갈 거라는 전제가 깔린 것 같은데 근거가 있나.

-매달 나오는 지표 등을 보면 수요 측면은 상당히 개선됐다. 공급자 입장에서 나오는 지표들도 상당히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분양이 줄어서 그렇지만 미분양도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수요가 부족해서, 미분양이 우려돼 사업을 포기하는 것보다 정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자금 조달이 제대로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시행되면서 수요를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연말 관련 금융 정책이 끝나면 수요 심리도 한풀 꺾이지 않을까 싶은데.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년 한시로 끝나고 50년 모기지도 40년으로 줄었다. 그런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한동안 동결되면서 시장에서 오히려 인하됐다고 느끼는 거 같다. 앞으로 시장 전망도 전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특례보금자리론 조건이 강화된 것오 지금 시장 상황이 특례대출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부양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일 것. 참고로 1월 수요와 관련한 시장 정상화 조치들이 한꺼번에 나왔다. 수요 진작을 위해 풀만한 규제를 지금 정부가 갖고있나 생각하면 그런 상황도 아니다.

▲보통 아파트를 원하는 대기수요가 많은데 비아파트 지원 대책은 이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단 지적이 있다.

-그래서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모두 망라해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비아파트는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사회초년생이나 처음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저렴한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인허가, 착공이 아파트보다 더 많이 줄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건설규제를 완화했다.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 민간의 사업성 확보 대책이 많은데 앞으로 민간 분양가가 추가적으로 올라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공사비 증액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민간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의 문제다. 이들이 합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을 통해 시공사 손실을 줄여주는 것. 분양가는 여러 시스템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대책으로 분양가가 오르진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 대상 금융지원 규모를 40조원으로 확대하는 건 부실 사업장 연명책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이 없으면 일시에 모든 사업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약간의 시간을 벌고 정상 사업장을 상대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 조금 어려운 사업장은 구조를 바꾸거나 정 안되면 연체해 채무불이행(EOD)이 나고 경·공매로 가면 토지 가격을 조정, 사업권을 바꾸게 된다. 사업성이 안 나오는 사업장은 캠고 등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