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건강보험료율’ 동결 대환영…“국민·기업 부담 한계점”

“경기 둔화·고물가 등 지불능력 약화…관성적 보험료율 인상 지양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경총

재계가 26일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을 환영했다. 앞서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동결 요구를 정부 측에 전했는데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본 것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당초 경영계는 글로벌 복합 위기에 따른 경기 둔화,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지불능력 약화 등 기업과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을 요구했다”며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강보험은 올해 당기수지 흑자로 적립금이 사상 최대 2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3.6조원)과 역대 최고 수준의 국고지원(11조원)까지 예정되어 있다”며 “재정 상황이 충분한 점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미 건강보험료율 수준은 법정 상한(8%)에 도달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매년 관성적으로 인상해 온 보험료율 조정 메커니즘을 전면 재검토해 보험료율은 적립금이 일정 수준을 하회할 때만 조정,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지출을 효율화하는 ‘양입제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7.09%)와 같이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