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뿌려 부동산PF發 ‘돈맥경화’ 혈 뚫기…부실 사업장 '연명' 지적도

‘돈맥경화’ 상태에 놓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원 수준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및 보증 규모를 늘리고 자금 공급을 위한 펀드 규모도 불린다. 돈줄이 막힌 일부 사업장에 숨통을 트여 막혀있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건설회사 및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내놨다. 공적 보증 규모를 늘리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라며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 대출 규모를 증액하고 일부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사업성은 충분한데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에 대한 대출 물꼬를 트기 위해 공적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린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은 건설사 보증 및 건설채 P-CBO(신보가 지급보증을 서는 채권) 편입 규모를 기존보다 3조원 늘린 7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민간 금융회사도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신규대출 등에 자금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 우려가 짙었다가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인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 규모는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 금융회사가 일대일 매칭을 통해 자금을 조성한다. KB금융‧신한··NH농협·우리 등 4개 금융지주 및 민간 투자회사가 참가한다.

정근영 디자이너

이와 별도로 금융권 자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펀드를 따로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지원한다. 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이 6000억원을, 저축은행과 여신금융업권이 4000억원을 각각 조성한다.

아울러 정부는 비(非) 아파트 사업 지원을 위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한다. 정부의 이런 대책은 부동산 경기 부진과 고금리 여파가 겹치며 PF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개발 사업이 지연·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이러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물론 자금 사정이 악화한 일부 건설회사의 도산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 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PF 사업장에 돈이 돌지 않는 자금 경색 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숨통을 트이는 조치는 필요하다”며 “기존 부실화될 수 있는 사업장이 정상화하면 돈을 댄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부실 우려를 일부 덜어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다만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경우 이런 금융권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치고 이는 금융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6월 기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17%다. 지난해 말(1.19%)과 비교해 0.98%포인트 올랐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이뤄지지 않으면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 지원은 자칫 부실 사업장을 연명시키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라며 “부실 사업장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