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풀고, 3기신도시 물량 ‘영끌’…“체감효과 제한적” [9.26공급대책]

수도권 신규택지 발굴 등 공공서 12만가구 추가 공급
전매제한 1년 완화, PF 보증 확대 등 민간 금융지원 개선
“공사비 급등·분양가 상승…단기 공급효과 거두기 어려워”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 급감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26일 발표했다.ⓒ데일리안DB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 급감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공급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각종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금조달 여력을 강화하고, 위축된 주택공급은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해 공공에서 보완한단 방침인데, 주택공급이 단기에 이뤄지기 힘든 만큼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 들어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직방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주택 월평균 인허가 물량은 2만9611가구로 최근 3년 월평균 물량(4만2353가구)의 70% 수준에 머문다. 같은 기준 착공 건수는 1만4614가구로 최근 3년 월평균 4만1484가구 대비 35% 정도에 그친다.

이번 대책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활용해 민간의 위축된 공급을 보완하고 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해 총 12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된 신규 택지 6만5000가구를 제하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물량은 5만5000가구 정도다. 신규 택지 발표는 11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을 실현하고 신규 택지의 지속 발굴, 기조 사업에 대한 공정 관리 등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에 속도를 내겠단 의미로 풀이된다.

동시에 민간에 쌓인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을 빨리 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 한시 완화, 인허가에 대한 인센티브, 분양→임대전환, PF 보증 규모 및 한도 확대, 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비아파트 자금지원 및 규제 개선,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등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한 데 대해선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현재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부족, 분양가 상승 흐름 등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에 따른 체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등 부동산 특성상 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즉각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수석위원은 “공급자의 원활한 자금확보와 사업 수익성 및 속도 개선 등의 지원책들로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최근 급등한 비용과 고분양가를 고려하면 ‘택지공급-착공-분양’ 선순환이 확보되기는 제한적”이라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신규 택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고분양가를 감내하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지역도 서울 등 주요 입지에 한하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이 불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공급이 되는 지역에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도 원활하다”며 “지나치게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요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민간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이 이번 대책에 다소 비중 있게 다뤄졌지만,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공급효과를 보기까지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간 시행과 시공사업이 위축된 주요 원인은 높아진 조달금리와 건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 리스크가 상당해서”라며 “공사비 재협상 여력이 확대되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신축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분상제 적용 공공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단기적으로 공급 축소 이슈를 해소하고 향후 민간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