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 7.09% 유지... 7년 만에 동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민 부담 고려' 만장일치로 결정

[유창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내년(2024년)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올해 수준인 7.09%로 동결하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아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서 "2024년도 건보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2009년, 2017년, 2024년)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이어 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022년 9월)을 통한 부담완화 또한 지속된다"면서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9천억 원(20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 연도별 건강보험료율 현황.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 현황'은 당기수지 3조6291억 원 흑자, 준비금 23조870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 2월에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이러한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 ▲2020년 0.5% → ▲2021년 2.5% → ▲2022년 5.1%로 1998년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기준금리 역시 ▲2021년 7월 0.5% → ▲2022년 4월 1.5% → ▲2022년 8월 2.5% → ▲2023년 1월~ 3.5%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건보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