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기에 돈 푸는 정부…건설사 대출 보증 25조원으로 확대

6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주택공급 활성화에 초점,.중도금대출 보증도 100%로 확대

[조선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3.9.26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 비율은 90%에서 100%로 완화한다.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하고, 현 정부 목표치인 270만호를 초과 달성할 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은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한다. 은행권 심사 기준도 느슨해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간 심사 때 분양 6개월 내 초기 분양률을 70~80%로 높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관행이 합리화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도 확대한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주택 기준 가격을 수도권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올리고, 지역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적용 범위 역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으로 완화한다.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전매 제한 1년간 한시적 완화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PF 대출 보증 규모도 모두 25조원으로 확대하고, 심사 기준 등을 개선한다. 애초 HUG 10조원, 주금공 5조원으로 계획돼 있던 보증 규모를 각각 15조원, 10조원으로 확대한다. HUG의 보증 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 등 자본 보강도 병행한다.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또 PF 보증 심사 기준 역시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기준을 폐지하고, 신용등급별 점수도 상향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은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한다.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로 제한돼 있던 규정을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다만 이른바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해서 금지하고, 이면계약 등에 대해선 지자체에 조사 요청한 뒤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 특별한 사유 외 택지 전매를 금지했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가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이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공택지 미분양이 늘자 이 같이 규제를 완화한 것.

신규 공공택지 물량 2만호 확대..."공급 측면 대책, 가계부채 관리 중"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늘린다.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물량을 3만호 이상 추가한다. 물량을 확충할 경우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가 85㎡ 기준 약 2500만원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또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미매각 공동주택 용지 1만4000호 가운데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해 약 5000만호 규모의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한다.

애초 6만5000호로 계획했던 신규 공공택지 물량은 8만5000호 수준으로 2만호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긴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 47만호를 최대한 달성하는 한편,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현 정부 목표 270만호를 초과 달성할 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가계부채 증가 관리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대책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대책"이라며 "주로 PF 사업의 건설 자금이나 건설사의 운용 자금 쪽"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요인인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고,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시계열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