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불안 확산…금융지원으로 잡는다(종합)

PF 연체율 상승·주택 공급 부족 우려
정상 사업장에 보증 등 금융 지원 확대

서울의 한 건설 현장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을 둘러싸고 확산되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직접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상 사업장에서는 돈맥경화가 불거지지 않도록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반면, 부실 사업장에는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 대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PF 대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 PF 대출의 높아지는 연체율을 개선시키고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계속 오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1.19%, 올해 3월 말 2.01%, 6월 말 2.17%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HF)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고 심사기준 등을 대폭 개선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또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간접 지원(발코니확장·옵션품목·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PF 대출 보증의 한도도 전체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면서 사업자의 추가 자금 지원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 PF사업장의 사업성도 제고한다. PF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민관 합동 사업장에 공사비 인상, 고금리 등에 따른 차질 발생 시 신속하게 이견을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사 및 사업성이 있는 정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차질 없는 금융 공급 지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 PF와 건설사를 지원한다. 민간금융기관도 5대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차환·신규대출 등 적극적인 금융 공급 지속한다.

다만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적으로 대주단협약을 운영하며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면 경·공매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고 새 PF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PF 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신규자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캠코펀드는 1조1000억원 규모로 이달 중 조성을 완료하고 실사가 완료된 사업장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금융업권 자체적으로도 별도 펀드(1조원)를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해 지원하기로 했다.

HF공사는 사업장 정상화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 대상 PF보증을 우대 제공하기로 했다. 또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도 지원한다. 또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기본적 생각은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모두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금 발표한 대책이 충분하다 생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이 별로 안좋은 사업장이 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융사들의 힘을 합쳐 재구조화해서 사업성 있게 만들어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