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유치전 과열 막는다…내달부터 상호금융 유동성 일일 모니터링

중앙회 대출한도 확대 등 유동성 지원
지배구조, 내부통제 개선 방안 등 논의
연내 '상호금융 발전방안' 마련키로

올 하반기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예금·금리 동향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상호금융업권 자금 조달·운용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판매한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로 업권 간 자금 유치전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유동성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개별조합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중앙회가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원활하고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현재 농·수협은 개별조합이 자기자본의 5배까지 중앙회에서 빌릴 수 있으나 신협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또는 자산총액의 15% 중 큰 금액을 차입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당국은 최근 수신 추세를 볼 때 현재 상호금융업권 유동성은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합별 자본 격차를 고려해 순자본비율 규제기준을 상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대형조합의 경우는 차등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공동대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대출 한도를 총 여신의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감독규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대출 취급 시에는 중앙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또 상호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농협·수협·산림조합에도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대출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자료 열람권 등 소비자 권리 보장 사항은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다. 법제화 전 나머지 업권의 자율 시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금융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조합장(이사장)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고 상임이사·간사 의무 선임 대상 조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 내부통제 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등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호금융 관계부처·기관은 전문가와 분야별 ‘상호금융 종합제도개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가 과제들을 발굴하고 세부사항을 검토, 확정해 연내 범부처 합동 ‘상호금융업 종합 발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