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허가⋅착공 재개 지원…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국토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공공은 계획 물량을 차질없이 달성하면서 동시에 민간 위축을 보완하는 식이다. 정체된 민간 사업도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해졌지만, 지난해 하반기 공급여건 악화로 단기적으로 민간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됐다.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호) 등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정부는 민간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빨리 재개되도록 주택사업 여건개선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민간 금융기관 금융공급도 늘린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과 보증상품 신설)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기준도 완화한다. 

도심공급이 신속하고 중단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올해 목표인 47만호 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 정부 목표를 270만호 이상으로 달성하도록 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