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주택을 충분히…내년까지 100만 주택 인허가 차질없이" [9.26공급대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확고한 목표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과도한 규제는 신속히 합리화하고 역대 정부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주택 270만가구 공급계획 등을 발표해 서민·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전국 주택가격은 2020년 말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됐고, 주택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이후 최초 하락했다"며 "IMF와 국제신용평가사 등도 한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지적 가격 상승과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충분한 주택이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ㄷ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보완,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인허가 기준)에 나선다. 공공부문에서 12만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가구 이상 물량을 추가하고, 올 11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존 6만5000가구에 2만가구를 더한 8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올 12월 5000가구, 내년 1만가구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도 시행한다.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 공공 인허가 물량도 추가 확보한단 방침이다.

민간 주택공급 장애요인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 PF 대출 보증규모는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한다.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 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해 금융지원은 총 7조2000억원으로 늘린다. 부실우려 사업장은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비아파트는 6조원 규모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신설된다. 또 민간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입법 처리도 요청했다.

그는 "주택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주택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정적 주택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국회의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