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도권 중심 8만 5000호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 11월 발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 공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 5000호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고 윤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 물량을 추가하고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 5000호 규모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해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며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지원 수준을 약 40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 대출 보증규모를 25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해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 자금애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원을 추가해 금융지원을 총 7조2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일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고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도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