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공급대책]부동산PF에 '대출보증 25조원' '자금 공급 지속'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27일 서울 중구 명동1가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PF대주단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이날 행사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부동산 프로젝트(PF) 사업과 관련, 정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PF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자금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에도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보증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PF 보증 확대

PF대출 보증 규모는 당초 15조원에서 25조원까지 늘어난다. HUG가 15조원, 주금공이 10조원을 맡는다. HUG 보증 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출자를 포함한 자본 보강도 병행한다.

PF대출(유동화증권 포함)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70%까지 확대해 HUG가 사업자의 추가자금도 확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사 도급순위와 신용등급,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등 PF 보증 심사기준을 완화해 보증 대상 사업장도 확대한다. 시공사 도급 순위는 현재 700위까지 있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용등급별로 신용점수도 올려준다. 또한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을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시공순위 100위 이내는 5%, 그 외는 10%'로 완화한다.

미분양 PF 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발코니 확장, 옵션 품목, 공사비 현실화' 같은 간접지원도 인정하도록 했다.

금융 공급 확대

정상사업장에는 금융공급을 지속하도록 했다. 민관 합동 사업장에서 공사비 인상이나 고금리에 따른 차질이 발생할 때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PF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한다.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 PF와 건설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PF 사업장과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 잔여 재원은 4조2000억원인데, 여기에 중소건설사 보증과 P-CBO 분야에 3조원을 추가 확대하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규자금 유입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사업 재구조화를 진행하도록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한다.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같은 재구조화가 추진되도록 대주단 협약을 지속 운영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187개 사업장에 적용돼 152개 사업장에서 재구조화가 진행됐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PF 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5대 금융지주가 포함된 민간투자자가 1:1로 매칭한 캠코펀드는 1조1000억원 규모로 9월 중 조성을 완료했다. 실사를 마친 사업장 대상으로 매입을 위한 입찰에 착수했다.

금융업권 자체적으로도 1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 지원한다. 주금공은 사업장 정상화 인센티브를 위해 PF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PF 보증 우대(보증 비율 확대 90% -> 95%)를 제공한다. 대출한도도 총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중도금 대출 지원

HUG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시행을 지원한다. 또 은행권 중도금 대출 심사 시 초기 분양률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이 합리화되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