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 5.5만가구 추가 확보 [9.26공급대책]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계획을 수립,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을 강화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로 인허가·착공 물량이 감소하며 민간 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민간 공급을 공공이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9·26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공공에서 5만5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해 3만가구 이상을 확충한단 계획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자족용지 및 공원녹지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물량 확충 시 조성원가 감소로 전용 85㎡ 기준 약 2500만원 정도로 분양가 인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 미매각 용지, 사업 미진행 부지 등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약 5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이어 당초 계획한 신규택지 6만5000가구는 2만가구를 더해 8만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

신규택지 추가 발굴도 지속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던 후보지를 오는 11월로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공급이 가능케 한단 목표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 승인해 4~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앞당긴다.

각종 영향평가는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해 사업 지연 가능성도 해소한다. 기존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 시행해야 했던 SH, GH 등 지방공사의 공공주택사업 타당성 검토는 면제된다.

국토부는 또 올 12월 계획한 뉴:홈 사전청약은 차질 없이 추진한단 방침이다. 내년에는 1만가구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는데, 우수입지·물량 등을 최대한 발굴해 연내 계획을 확정짓는다.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한단 계획이다. 주요 3기 신도시에 대해선 올해 부지조성 공사에 모두 착수하고 인천계양은 최초 착공에 돌입한단 목표다.

기존 발표된 택지지구는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통합으로 사업 일정도 최대한 앞당긴다.

또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동원한다. 기존 지구지정이 이뤄진 30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가구의 연내 지구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3000가구에 대해선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