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정상화 위해 금융공급 지속한다

PF 사업 재추진 환경 조성
보증 규모 15→25조원 늘려
심사기준 개선해 사업장 확대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가 원희룡(오른쪽) 국토부 장관,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있다.ⓒ데일리안 김재은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 공급을 지속한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금융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HF)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심사기준 등을 대폭 개선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한다. 또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이에 준하는 간접 지원(발코니확장, 옵션품목, 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토록 개선한다.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면서 사업자의 추가 자금 지원 확보를 지원한다.

이밖에 원활한 PF보증 공급을 위한 별도 상담창구도 신설한다.

부동산 PF의 사업성 제고도 나선다. PF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민관 합동 사업장에 공사비 인상, 고금리 등에 따른 차질 발생 시 신속하게 이견을 조정한다.

건설사 및 사업성 있는 정상 PF 사업장 대상으로 정책․민간 금융기관의 차질 없는 금융 공급 지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기관은 건설사 보증과 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하는 등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 및 건설사를 지원한다.

민간금융기관도 5대 금융지주 등을 중심으로 PF 사업장 대상 차환‧신규대출 등 적극적인 금융 공급 지속한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원활한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신규자금 유입을 지원한다. 지속적으로 대주단협약을 운영하며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면 경·공매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고 새 PF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PF 정상화 펀드를 당초 1조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신규자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HF공사는 사업장 정상화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PF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 대상 PF보증을 우대 제공하기로 했다.

HUG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도 지원한다. 또 은행권 중도금대출 심사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 등이 합리화되도록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