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철근 누락에 ‘일제점검’…원희룡 “주택 공급 지연 없도록 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외벽철근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시공 중인 공공주택 일제점검을 지시한 가운데 “공기를 늦추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외벽철근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시공 중인 공공주택 일제점검을 지시한 가운데 “공기를 늦추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외벽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LH의 공공분양 아파트 주거동에서 외벽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단지 전체 13개동 중 4개동 지하 벽체 부분 6곳에서 외벽철근이 빠졌다. 누락구간은 해당 동 지하층 벽체길이의 2.98%에 해당한다.

지난 6월 감리원이 구조설계 오류를 발견한 이후 지난 11일 보강공사가 시작됐다.

원 장관은 “공정 진도가 얼마 나가지 않은 골조단계에서 감리단장이 이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 사후적이지만 시정될 수 있게된 건 불행 중 다행”이라며 “감리제도가 현장에서 작동되는 걸 보여준 사례지만 감리는 최후 단계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 실책이 벌어졌다는 건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 장관은 시공 중인 공공주택을 일제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일제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 등을 통해 2~4주 내로 신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엄격한 지침을 줘서 신뢰 하자가 없는 제3의 기관이 전 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라”며 “빠르면 2주인데 한 달 내로 마치도록 하겠다. 점검을 하루라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는 취약할 거 같은 부분을 빨리 추리고 신뢰성을 위해 제3자가 동시에 조시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토부는 점검으로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안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점검할 게 아니라 건축 계획이나 설계가 변경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며 “발주 단계에서 설계는 대부분 어느 정도 기준을 채우는데 취약한 부분이 변경 이후,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일제점검을 해서 추가적인 실수나 부실이 안나오길 바란다”면서도 “추가적으로 부실이나 실수가 있다면 공급은 안전을 전제로 하는 거지 위험한 주택을 공급해야겠냐. 정부가 공급 물량 때문에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현재로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공급 지연이 없도록 점검을 마치겠지만 문제가 나온다면 안전은 절대 양보하거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