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고서]한은, 청년 '과도한 주담대' 경고…"DSR 적용 대상 늘려야"

한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발표
청년층, 주담대 늘면서 취약 차주 증가
고령층은 개인사업자 대출 큰 폭 늘어
한은 "DSR 적용 늘리고 심사 강화해야"

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층의 연체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잠재 취약 차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부채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가계부문의 대출이 연령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30대 이하 청년층에서는 주택 관련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반면, 40대·50대 중장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은 개인사업자 대출 위주로 자금조달을 확대했다.

우선 청년층의 경우 최근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에 힘입어 주담대를 활용한 실거주용 주택 구입을 많이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체증식 상환이나 만기 장기화 등을 통해 대출 초기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보니 청년층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분위기다.

청년층에서는 아직 연체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취약 차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잠재 취약 차주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은은 "청년층은 자산 측면에서 채무상환 능력이 계속 저하되는 가운데, 최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잠재 취약 차주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청년층이 2017년 31.6%에서 지난해 39%로 크게 악화됐다. 반면 같은 기간 중장년층은 25.4%에서 23.0%로, 고령층은 15.4%에서 12.5%로 개선됐다.

40대 중년층은 1인당 가계 대출액이 1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에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늘면서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고령층은 비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한은은 "고령층은 노후 대비 자영업이나 자산투자 활동 등을 위해 상업용 부동산 매입 수요가 높은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확대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비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고 있다"며 "특히 2021~2022년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별로 시행한 후 고(高) 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대출 증가율을 보면, DSR이 70%를 초과하는 차주는 가계대출을 15.6% 줄이고, 개인사업자 대출은 33.9%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으로 가계대출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 대출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장기 주담대 등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일시상환방식의 기존 대출로도 일부 원금상환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은 고령층에 대해선 비은행권 신용리스크 관리체계 정비,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강화 등과 함께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 등의 지원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은 "고령층의 경우 역모기지 확대 등을 통해 노후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기반 마련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며 "고령층의 소득 보전을 위한 연금제도 등 사회경제적 차원의 근본적 대책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