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향후 3년간 가계부채 4~6% 증가할 수도" [금융안정상황]

"GDP 대비 가계부채 내년 상승 전환 가능성"
"금융불균형 재확대 시 경제성장 부정 영향"

최근 주책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가는 가운데, 특별한 정책 대응이 없다면 향후 3년간 매년 4~6%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계부채가 급증해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되면 금융불안을 야기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6일 '9월 금융안정상황'의 금융불균형 재확대 가능성과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금융불균형 재확대 및 자산건전성 악화 시 실물경제 및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주택가격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됨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상승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올해 들어 오르면서 가계대출도 4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한은이 가계 대출수요 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대응이 없다면 매년 4~6%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4%를 보인다고 가정할 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년부터 재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불균형이 재확대될 경우 금융취약성지수가 재차 높아질 수 있고 대내외 여건 급변시위험회피 강화에 따른 디레버리징 가속화와 자산가격 급락으로 인해 소비 및 투자위축이 심화될 경우에는 향후 GDP 경로상 하방위험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연체율이 오르고 있지만 이같은 리스크가 대출 전반 부실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취약부문 비중이 크지 않고 9월에 만료되는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연체율은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하더라도 상승폭이 둔화되고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정리 규모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장기평균 수준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한은은 "당분간은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향후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의 공급 속도 조절에 이어 장기 주담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등 최근 크게 늘어난 부문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차주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정착해나가야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관리하는 한편,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기업신용이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유입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신용 경계감이 확산될 경우 자금조달여력이 낮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유동성위험이 증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예금인출 사태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경영건전성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단기 시장성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일부 비은행금융기관도 자금조달 애로가 증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