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OECD,재정운용방향 논의…내년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제11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관하는 ‘제11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이 26~27일 개최된다.

한-OECD 국제재정포럼은 OECD 회원국 예산관료와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요 재정 이슈에 대해 각국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2009년부터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진행해 왔다.

이번 포럼은 한국·미국·영국·벨기에·일본 등 주요 국가와 OECD 재정분야 전문가가 모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논의한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각국 재정지표가 악화했지만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복잡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OECD가 강조하는 것처럼 강력한 경제성장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역시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유지했다.

특히 내년에는 모든 재정사업 원점재검토를 통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창출, 국가본질 기능 등 4대 핵심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한 OECD 주요국 재정전문가 정책 제언을 참고해 미래 세대가 희망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