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만난 중소업계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연장" 호소

26일 오전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 열려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 업종 확대 주

중소기업계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 연장,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 업종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업계 대신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영등포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가 참석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제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자 수가 70만 개에 달하는데 그중 80%가 준비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식으로 규정이 포괄적이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준비하기 어렵고, 전문 인력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정부가 컨설팅을 올해 1만 개 정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어림없다”고 지적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규모별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명확하지 않은 의무와 처벌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충분한 인력과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체만이 기술적, 제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건설업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 기피로 인해 심화되는 구인난 속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고용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도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 대표의 구속이나 처벌에 따른 폐업 가능성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범법자 양성과 기업 도산 등으로 중소기업인들뿐 아니라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충분한 지원과 명확한 의무사항 제시를 통해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긍정적 검토를 언급했다. 이 장관은 “애매모호한 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없이 진행된다면 정말 많은 준비 비용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중기부가 업계를 대신해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에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 업종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 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등 플랜트 공사 현장은 기술 유출과 플랜트 건설노조의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투입되는 기능 인력은 대부분 용접, 배관 등 기능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설계 고도의 기술 업무와는 구분돼 기술 유출이 없다”며 “기능 인력 약 1만 명이 부족한 실정인데 전문건설업체의 원활한 인력 수급 확보를 위해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되어 가고 있고, 이민청에 대한 문제부터 폭넓은 비자 허용에 대한 부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