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에 갑작스레 닥친 '5대 악재' 韓?美 증시, 연말 장세 흐름 바꾸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9월 FOMC 이후 바이든 정부에 5가지 악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다음 달부터 시작될 미국의 2024 회계연도를 앞두고 셧다운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과연 연말 장세 흐름을 바꾸어 놓을 것인지, 오늘은 셧다운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9월 FOMC 결과가 채권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고 진단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 영향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 美 10년물 국채 금리, 셧다운 우려 겹쳐 4.5 돌파

- 고금리 고착화, 단기물 중심 ‘투매 조짐’ 나타나

- 달러 부채 많은 국가, 잃어버린 시기 닥칠 듯

- 달러인덱스, 작년 11월 이후 ‘106선’ 근접

- 엔·달러 환율, YCC 포기 발언 속 149엔 돌파

- 달러 스마일 이론과 달러 임페리얼 서클 형성

- 美 10년물 국채 금리, 셧다운 우려 겹쳐 4.5 돌파

- 달러인덱스, 작년 11월 이후 ‘106선’ 근접

- 바이든 정부, ‘5대 악재’ 과연 극복할 수 있나?

- 매파적 연준+셧다운+UAW파업

- +학자금 상환+고유가

Q. 5대 악재 가운데 셧다운이 가장 급한 악재인데요. 일단 셧다운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재정-양출제입 원칙·민간-양입제출 원칙

- 회계년도 앞서 예산안 처리돼야 업무처리

- 미국 회계연도, 당해 연도 10월∼다음 해 9월

- 정식 이어 임시예산안도 난항…셧다운 우려

- 트럼프 정부 출범 1년, FY 2018 예산안 문제

- 임시예산안도 미처리, 34일 ‘최장기 셧다운’

- 바이든 정부, 공화당의 저주로 셧다운?

- 韓, 예산안 처리 불발시 준예산 제도로 대체

Q.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공화당의 대반격을 당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5년 전 민주당이 왜 트럼프 정부를 셧다운 시켰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직접적 원인, 민주당이 ‘다카’와 연계 처리

- 다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 프랑스·영국 등 유럽도 아프리카 난민 고충

- 직접적 원인, 민주당이 ‘다카’와 연계 처리

- 간접적 원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

- 트럼프 지지도, 출범 1년 만에 38로 역대 최저

-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 중간선거 의식

- 내년 대선 겨냥 트럼프, 바이든과 9p 격차

Q. 정식이든 임시든, 예산안 처리가 안돼 ‘셧다운’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셧다운, 1976년 이후 18차례…1990년대 집중

- 국방·보건·우편 등 핵심기능 이외 정지

- 비핵심적인 업무는 정지, 연방공무원 휴가

- 경제지표도 발표 불가…연준 등 정책 결정 어려워

- 셧다운, 1976년 이후 18차례…1990년대 집중

-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진적인 충격

- 셧다운 발생 GDP 영향

2013년 10월 0.2~0.6p 둔화

2018년 10월 최대 1p 둔화

- 셧다운, 1976년 이후 18차례…1990년대 집중

- 셧다운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진적인 충격

- 2023년 10월 셧다운 발생시, GDP 1p 이상 둔화

- GDP 대비 국가채무, 2023년 100→2029년 107

Q. 이번에 셧다운이 발생하면 그 누구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을 텐데요. 실제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 2023년 10월 셧다운, 대선 앞둔 민감한 시점

- 바이든 대통령 “몇몇 사람 때문에 국민이 볼모”

- 바이든 대통령의 앙숙, 캐빈 메카시는 어떤 역할?

- 지난 6월 부채협상 충격,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 트럼프 정부, 남은 예산으로 유연하게 대처

- 바이든 정부, 연방부채상한 유예로 버티기

- 셧다운, 2024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

Q. 이번에 셧다운이 될 경우 미국 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9월 FOMC 여파가 있는 상황에서 충격이 의외로 클 수 있지 않습니까?

- 9월 FOMC 결과, 매파적 기조 ‘충격’ 지속

- 트럼프 정부 때와는 전혀 다른 움직임 보일 듯

- 특히, 국채 금리가 얼마나 상승할까? ‘최대 관심’

-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 당시, 국채 금리 크게 올라

- 3대 지수, 셧다운에도 다우 주도로 동반 상승

- 10년물 금리 2.66, 2017년 말 대비 25bp 상승

- 달러인덱스 상승, 강달러 추세 ‘의외로 장기화’

- 2023년 셧다운, 추가 국채 금리 상승과 강달러?

Q. 셧다운이 될 것인지 결정 시점이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2018년 못지 않게 길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 바이든 대통령, 낮은 지지도 + 내년 대선 예정

- 최상 시나리오, 이번엔 이미 물 건너 간 상황

- 차선 시나리오, FY 2024 시작 전에 극적 타결

- 최악 시나리오, 셧다운 상태로 대선 맞는 경우

- 바이든 대통령, 낮은 지지도 + 내년 대선 예정

- 최악 시나리오, 공화당 대선 후보에 유리할까?

- 지지도 앞선 공화당, 책임론 부과로 불리할 듯

- 차선 시나리오, 공화당 지지도로부터 강한 저항

- 양당, 정치적 명분을 얻은 후에는 처리 불가피

- 정치권 거버넌스 문제…피치에 이어 무디스도 경고

Q. 일부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가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1인당 부채, 국가까지 합하면 5000만원 육박

- 3대 평가사, 가계부채 한국 경제 뇌관 지목

-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번 달 들어 7대 진입

- 셧다운→美 금리 급등→韓 대출금리 상승

- 대출금리 0.25p 상승, 이자 3조원 추가 부담

- 한은 금리정책, 연준의 통화정책 따라가면 안돼

- 여야 간 극명한 대립, 2024 예산안 처리 지연?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