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진짜뉴스로 광명찾자

개기면 죽고 기면 산다?

[박순찬 기자]

 

ⓒ 박순찬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를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는 등 정부 여당 인사들은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언론에 대한 강압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에 기사를 게재하는 모든 언론사로 심의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심각하게 크다"며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이 없고, 인터넷 언론은 방통심의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방통위 설치법 등 법률이 정한 방통심의위의 직무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빨갱이' '공산당'에 이어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이는 통제가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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