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상저하고’…드리운 ‘3高’ 먹구름 [기자수첩-정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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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사면초가에 둘러싸인 형국이다.

국제 유가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다. 여기에다 미국이 긴축 고삐를 바짝 죄면서 고환율·고금리 파고가 덮치고 있다. 월간 수출액은 11개월째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무역수지마저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서 상저하고가 실종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3고 악재가 지속되면 한국 경제는 ‘상저하저’ 흐름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L자형 장기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저성장이 이미 우리 경제 ‘뉴노멀’(새로운 기준)로 굳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상반기 0.9%, 하반기 1.8%, 연간 기준 1.4%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탓에 하반기 회복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보고서에서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점차 약화하고 수출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경우 ‘L자형’ 장기 침체 시나리오(상저하저)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돌 가능성도 커졌다. 19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년간 OECD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2021년 회원국 평균 성장률은 5.8%였으나 한국은 4.3%에 그쳤다. 지난해엔 각각 2.9%, 2.6%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월에 발표한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1.4%였으나 최근 주요국 경기 회복 추세를 고려하면 11월 전망 때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반면 한국은 1.5%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행 등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1.4%로 제시했고, 주요 8개 투자은행(IB)이 1.1%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에 허덕이는 한국은 유가 상승에 상당히 치명적이다. 월가에서는 유가 강세가 이어지며 국제 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 달러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유가는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최근 빠르게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유가 오름세는 경상·무역수지 악화와 물가 불안을 일으킨다. 특히 무역수지 악화는 우리 경제 성장에 직격탄으로 다가온다.

앵무새처럼 하반기엔 괜찮아질 거라는 말을 되뇌며 안심하라는 정부 전망은 먹구름으로 드리우고 있다. 이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한가한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는 기재부는 경재 정책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해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추석이 코앞이다. 서민들의 한숨이 더 커지기 전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살릴 역량을 키워 총력전을 펼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