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 '해결사' 자처한 금융당국…현실은 '의문부호'

대환 인프라·카드대출 공시 강화
조달 비용 부담에 금리 경쟁 한계

이자 부담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을 부추기며 이자 부담의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의문부호가 떠나지 않고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선하고 카드 대출 비교공시를 강화해 서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계속되는 고금리 탓에 금융사가 제공할 수 있는 이자율 혜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주택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해 금리를 비교 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먼저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대출로 이동을 원하는 다른 금융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이처럼 금융사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은 제2금융권에서도 발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카드사 대출 및 리볼빙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회사간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들이 면밀하게 대출 상품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더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에도 금융사간 금리 경쟁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시장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권의 경우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 이자율 상단이 7%를 돌파한 실정이다. 지난 22일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270~7.099%를 기록했다.

카드사들도 확대된 조달 비용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22일 AA+ 등급 여전채 3년물 금리는 4.609%로 집계됐다. 3월 이후 매달 상승세다.

금융사간 경쟁을 붙이는 것 외에도 직접적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뾰족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대환대출이나 금리 공시 시스템을 활발히 한다고 해서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즉각적으로 줄이기는 힘들다"며 "금융사들의 책임만 커지는 정책"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