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대중 수출통제, 韓도 협력해야 작동"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 대북제재 빈틈 메워야

미국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밴 홀런 동아태소위 위원장.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수출·투자 통제 조치의 성공 여부는 한국을 비롯한 우방·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크리스 밴 홀런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위원장(민주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군사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수출을 막고 자본의 배치를 제한하는 규칙을 채택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에 일본, 네덜란드가 참여한 것 등을 거론한 뒤 대중 첨단기술 수출 통제는 "모든 동맹국과 협력해야 작동한다"면서 "삼성은 분명히 반도체와 첨단 전자 장비의 대규모 생산 업체"라며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대중 첨단기술 통제의 슬로건 격인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라는 표현을 언급한 뒤 "마당이 어느 정도 넓어야 할지 우리들끼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홀런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고 "유럽은 러시아 석유와 가스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실수였다는 것을 힘들게 배웠다"면서 "첨단 반도체나 전기차 및 배터리를 위한 핵심 광물 등에서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이것이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과 칩4 동맹(한국·대만·일본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의 일환으로 협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면서 "중국이 미래의 경제를 정의할 산업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홀런 위원장은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 "김정은은 푸틴에 '올인'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첨단 미사일 기술에 접근하기 위해 기본 탄약 공급을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전쟁에 연료를 공급하는 북한이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담은 이른바 '오토 웜비어법'이 자신의 발의로 처리된 점을 언급한 뒤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를 더 잘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의 연례 보고서와 관련, "유엔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계획과 이를 방조하는 일부 기업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 강화를 포함해 우리는 (제재) 집행 체제에서 빈틈을 메우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추가로 (북한이) 고통을 느끼는 지점을 찾을 때까지 기존 제재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홀런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의 예산안을 처리해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를 피해야 한다면서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반대하는 그룹을 비롯해 극우파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