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결과 어떻든 진영 떠나 수용하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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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색출 논란 민주당, ‘방탄 정당’서 벗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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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반사이득’ 기대 접고 민생에 승부 걸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에 따라 이 대표와 민주당, 또는 검찰과 정부·여당 가운데 한쪽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1 야당 대표의 신병에 대한 이번 판단은 당장 전국 민심이 교류하는 추석 여론은 물론이고 이후 국정감사 및 예산 국회, 연말부터의 총선 정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정국의 핵심 이슈였다. 관련 수사가 장기간 진행된 데다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만큼 이번 심사에 이목이 쏠리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지 유죄냐, 무죄냐를 정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만큼 여야 정치권과 지지자들은 차분히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린 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진영을 떠나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자중지란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말했었지만 정작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부결을 요청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번복한 이 대표의 처신이 부적절한데도 민주당 친명계 지도부에선 가결 의원 색출 및 상응 조치 발언이 나왔다. 당 소속 모든 의원에게 이 대표 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주문한 것도 ‘가결 고백 요구’ 논란을 낳으면서 민주당엔 ‘파시즘’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심사 결과를 놓고 더 심한 대립으로 빠져든다면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정부·여당도 이 대표 관련 의혹 사건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사법부로 넘어가게 되는 만큼 야당발 ‘반사 이득’에 기대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 등 민생 문제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로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민주당이 변화 과정에서 몸살을 앓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내부 쇄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유권자의 외면을 피하긴 어렵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갑자기 퇴진하면서 국회 기능은 사실상 정지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현안 처리를 위해 여당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뽑히는 대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극렬 지지층은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 국회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일부는 비명계 의원들의 사무실에 찾아가 비난을 퍼부었다.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서도 집회가 과격해지거나 보수단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수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심사 담당 판사와 한동훈 법무장관의 대학 동기설을 잘못 제기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판사 개인에 대한 감정적 공세는 절대 자제돼야 할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