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벌써 1조 넘겼다…"악덕 업주 구속수사" 칼 빼든 정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매년 1조원 넘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양 부처 장관이 함께 담화문 발표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14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했다. 피해 근로자도 18만명에 달했다. 임금 체불은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로 다시 돌아섰다.

매년 1조원 넘어서는 임금체불 규모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이에 두 장관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아직까지 우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로 인해 국민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임금체불 근절은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양 부처는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체불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도적인 근절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일부터 추석 명절 전까지 4주간을 ‘체불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해 전국 48개 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최근 302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해 구속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구속한 것이 대표적이다. 실제 임금체불 구속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었고, 정식기소 인원도 약 1.9배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변제받아 피해를 회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됐다는 것이 양 부처 설명이다.

두 장관은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하여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며 “건설업·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근로자의 생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두 장관은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적으로 운영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