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마도 핵폐기장 추진에도 정부·부산시 '침묵'

청원안 쓰시마의회 통과, 시장 결정 남아... 야당·시민사회의 질타 "도대체 뭐하나"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우리나라와 약 50km 거리에 있는 일본 대마도의 모습

일본 대마도(쓰시마)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 시도를 놓고 윤석열 정부,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공개적으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쓰시마시의회에 이어 쓰시마시까지 관련 절차를 수용한다면 일본 오염수 방류에 이어 또 다른 외교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과 50㎞, 대마도에 핵폐기장이 들어선다고?

지난 12일 쓰시마시의회는 찬성 10명, 반대 8명으로 핵폐기장 관련 '정부 문헌조사 수용에 대한 청원안'을 가결했다. 결과는 찬성 10명과 반대 8명. 근소한 표 차이로 안이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상당한 파장을 불렀다. 이 안건의 통과는 대마도에 핵폐기장을 유치하겠단 의미이기 때문이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지하 300미터 지하에 처분장을 건설하려면 3단계 조사가 필요하다. 문헌을 토대로 한 조사, 암반을 뚫어 분석하는 개요조사, 지하에 시설을 설치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정밀조사 등이다.

쓰시마시의회의 청원안은 바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현재 일본에서 문헌조사를 진행한 곳은 홋카이도의 두 지역뿐이다. 원전을 보유한 나라가 그렇듯 일본 정부는 처분장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핵폐기물에 대한 우려로 신청 지자체가 거의 없지만, 쓰시마의회가 이 대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는 1단계 조사에 약 20억엔(약 180억원), 2단계 조사에 70억엔(약 630억원)의 교부금을 내세운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겠다는 의도다. 인구 감소로 인한 쇠락을 걱정하는 쓰시마시의회는 이 당근책을 지역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지난 12일 쓰시마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핵폐기장) 선정 절차인 문헌조사 수용에 대한 청원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쓰시마시의회 표결 결과에서 드러나듯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 극심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 청원안 결정권자인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시 시장은 미래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자체장의 재가가 남았으나 파장은 바로 주변국까지 미치고 있다. 부산의 영도에서 대마도까지 직선거리는 약 50㎞. 지역적으로 가까운 탓에 우리나라에서도 반대 여론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당장 적극적인 대응을 압박하고 있다. 원전 밀집, 오염수 논란도 모자라 부산 앞바다에 핵폐기장까지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이 투영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15일 오륙도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고, 166개 단체가 결집한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전방위적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단체는 쓰시마섬 주민을 통해 핵폐기장 유치로 불거진 갈등을 공론화했다. 모로마츠 세리나(44) '쓰시마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는 2023 반핵아시아포럼 초청에 따라 지난 20일 부산YWCA에서 핵폐기장 유치 논란이 가져온 심각한 섬내 갈등 상황을 전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활동가들은 서로 연대를 다짐했다.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 부산시, 시의회의 모습엔 의문후보가 붙는다. 25일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 바다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정부는 물론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다수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정의당은 "부산시와 시의회가 즉시 대마도로 가서 유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부산에서 지척인 대마도의 모습. 지난해 부산 서구 암남공원에서 스마트폰 카메라와 망원경을 조합해 대마도를 촬영한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