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노인빈곤율 국제 최고 수준…저소득 고자산 고령층 지원 줄여야”

소득·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 정책방향

서울 시내 한 대로변에서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뉴시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5일 KDI 포커스(FOCUS)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6년 43.6%에서 2021년 37.7%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며 “2018년 기준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3.4%로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 노인빈곤율이 전체 인구 빈곤율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세대별로 노인빈곤율을 살펴보면 세대 간 노인빈곤율의 차이가 나타난다”며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 노인빈곤율이 높은데, 노인들 사이에서도 더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이전 세대보다 빈곤 문제가 덜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의 저(低)소득-저(低)자산 비율은 30% 이상인 데 비해 1950년대생은 20% 이하”라며 “자산을 고려한 노인 내 세대별 노인빈곤율 비교 시세대 간 저(低)소득-저(低)자산 비율 차이가 더욱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처럼 노인빈곤이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급속한 우리나라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 간 소득격차와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 성숙도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등 현재와 같은 노인빈곤정책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원 대상자 규모가 증가해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노인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공적이전소득 지원 시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 일정 수준 이하 고령층에게만 지급하면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세대가 제외되면서 기초연금제도가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기초연금에 투입했던 많은 재원은 다른 노인복지 제도에 투입해 고령층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