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韓, 무탄소연합·디지털규범 주도 …신시장·산업 이끌 것"(상보)

尹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새 기술 규범 논의 주도국이 산업 발전 주도
교권보호 4법 상정, 교육현장 정상화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미국 뉴욕 방문 때 제시한 '무탄소(Carbon Free) 연합'과 '디지털 규범 정립'을 본격적으로 주도해 각각 신시장과 관련 산업을 이끌겠다고 2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개발격차, 기후격차, 디지털 격차, 이렇게 세 가지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적극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한 기후위기 취약국 대상 청정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취약국 대상 디지털 전환 지원 계획을 밝힌 후 무탄소 연합 및 디지털 규범 관련 국제기구 출범을 제안한 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ODA 확대가 단순 글로벌 기여 외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취약국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모든 산업과 문화가 디지털 기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할수록 산업 생산성도 국민 편익도 모두 제약되기 마련"이라며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취약국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ODA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미국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소개한 디지털 권리장전 5대 원칙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이라며 "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 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주도했다.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보고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뉴욕 방문에서 47개국 정상과 정상회담·환담 등을 통해 각종 ODA,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 투자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재차 "우리가 지원하는 ODA로 수원국들이 혜택을 입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더 큰 시장이 열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보호 4법이 상정됐다며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에게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