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시한 D-7…경제·민생 타격 우려에도 돌파구 난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라르고의 프린스 조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셧다운’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커진 셧다운 우려가 미국 민생·경제의 변수로 떠올랐다.

셧다운을 막으려면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 달 1일 0시(현지시간)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만 7일이 채 남지 않았지만, 24일 현재까지 협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업무의 일시적 마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수백만 명 연방 공무원과 군인 등 급여 지급이 중단돼 휴직 상태가 되고 정부 서비스도 차질을 빚게 된다.

셧다운 우려가 커진 것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에 공화당 강경파가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공화당 소속 캐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시간을 벌기 위해 다음 달까지만 쓸 예산이라도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는 등 고군분투 중이지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공화당 팀 버쳇 의원은 CNN을 통해 “매카시가 민주당의 지지를 끌어내 예산안 통과를 시도한다면 하원의장에서 그를 끌어내리는 것을 강력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물가 상승에, 자동차 기업 파업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셧다운이 이뤄지면 소비 하락, 경기 둔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행정부가 공화당과 향후 10년 간 정부 적자를 줄이자는 등의 합의를 해놨는데도 불과 10여 명의 공화당 소수파가 다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소수의 극우 공화당원은 합의를 이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공화당원들은 국민에게 선출돼 부여된 일을 시작할 때”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12월 34일간의 셧다운을 겪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