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준다길래 돌아왔더니”...유턴 기업 지원 실적 10% 그쳐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입력 2023. 9. 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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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14개 기업 지원...올해는 단 1곳
“심사 기준, 현실성 있게 개편해야”
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 (신용보증기금 제공)
정부가 글로벌 산업 경쟁과 경기 불황 해법으로 해외에 공장을 세웠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늘리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장려하는 가운데, 정부의 보증 지원을 맡은 신용보증기금의 실적이 저조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신보)이 ‘국내 복귀 기업 보증 지원’ 제도가 도입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8년여간 국내 복귀 기업 보증 지원 실적은 14개 회사에 18건의 지원(173억9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수는 총 107개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개, 2019년 14개, 2020년 23개, 2021년 26개, 2022년 24개, 올해 7월까지는 12개다. 지난 6년여간 국내 유턴 기업이 107개임을 감안할 때, 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은 유턴 기업은 고작 13.1%(14개)밖에 안 된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올해 7월 말 기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된 ‘국내 복귀 기업 보증 지원 대상 기업 수’가 136개임을 고려하면, 신보의 보증 지원 실적은 10.3%로 더욱 낮아진다. 심지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신보의 보증 지원을 받은 유턴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강 의원은 “신보의 유턴 기업 보증 지원 도입 후 3년 동안이나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8년여간 10% 수준의 지원에 그쳤다는 것은 정부 보증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지난 8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다른 문제는 유턴 기업들 중 실제로 국내에 정착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기업 수가 29개(27.1%)뿐이라는 것이다. 국내 유턴 기업의 공장 가동 실적이 저조한 이유 역시 ‘지원 부족’ 때문이라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은 국내 유턴 기업 보증 지원 실적 제고를 위해 심사 기준까지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까지 보증 지원이 단 1건에 그쳤다는 것은 지원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보는 유턴 기업 보증 지원 심사 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며 “국내 복귀 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 관련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내 복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제 감면 혜택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우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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