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구속 21명, 형평성 맞춰야"…이재명 측 "법원에 걸어서 출석"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두고, 검찰 수사팀은 일요일에도 전원 출근해 이 대표 측의 증거인멸 정황과 구체적인 사례를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영장심사 준비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 지난 22일 민주당 관계자를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다음날인 23일 단식을 중단하고 영장심사 대비에 들어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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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이 범죄 정점… 실무급만 구속된 상황"

검찰 수사팀은 주말에도 출근해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압축 정리하고 있다. 이 대표와 측근들의 증거인멸 정황과, 혐의 관련 공문이 실제 유출된 사례를 담은 자료도 만들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의혹부터 대북송금 사건, 과거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까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시도는 상습적이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특히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다수 구속돼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발언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한 장관은 “법원 심사를 거쳐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라며 “범죄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안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를 구속해서 이미 구속된 이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은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씨,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씨가 구속된 점을 언급하며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에 요구되는 도덕 기준은 민간업자들보다 높고, 업자들이 구속된 점을 고려해 이 대표에겐 훨씬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사회 법감정과 형평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대북송금과 관련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구속된 점을 들어 “이화영은 구속 중이고, 안부수도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며 “이화영은 이재명 대표 의사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대표의 책임이 더 중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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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당당하게 걸어서 법원 출석"

24일 이재명 대표가 단식 회복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이 대표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지지자가 응원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단식 중단 이후 체력을 회복하면서 영장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 본인이 “법원에 당당히 걸어서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한다. 앞서 단식을 이유로 검찰 소환조사에 차질을 빚은 바 있어, 단식을 계속할 경우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이 대표 측은 변호사 3~4명이 검찰 논리를 반박하는 PPT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을 피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한다”며 “검찰이 말하는 증거인멸 시도는 사실을 비틀어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