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인권적” 비판에도…튀니지에 ‘불법이민 제한’ 현금 지원

이주민들이 탄 배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람페두사섬 인근에서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유럽으로 건너오는 아프리카 불법 이민자들을 막아주는 대가로 튀니지에 지원금 1억2700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했다. 국경관리 강화 등이 목적이지만 일각에선 튀니지 정부가 이민 혐오로 논란을 빚었던 만큼,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수일내에 1억2700만 유로(약 1806억원) 규모의 첫 지급금이 튀니지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나 피소네로 집행위 대변인은 그중 4200만 유로가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국경관리 명목이며 나머지는 튀니지 정부 재정지원금이라고 부연했다.

EU의 결정은 지난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이 체결한 ‘포괄적 파트너십 패키지’ 양해각서(MOU)에 따른 조치다. MOU에 따르면 EU는 튀니지의 국경관리 및 불법 이주민 수색·구조 자금으로 1억500만 유로를 직접 전달하고 경제적 지원을 위해 1억5000만 유로, 장기 원조 형태로 9억 유로를 지급한다.

튀니지는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려는 난민을 태운 배의 주요 출발지 중 하나다. 여기서 출발한 난민선 대부분은 이탈리아 람페두사섬으로 향한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EU의 지원금 패키지를 강력히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EU 의원들과 인권 단체들은 이 지원책이 유엔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현금 패키지가 자국민을 억압하고 이주민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 사이에드 정부를 EU가 직접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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