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지도부, 민주당 의원 전원에 '이재명 위한 탄원서 제출' 강요

"李 구속되면 국정운영·국가시스템
중대 문제…현명한 결정 내려달라"
당 소속 의원들 25일까지 제출해야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치졸한 작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해달라고 요구하자며,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당 일각에서는 탄원서 제출을 핑계삼아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소신표'를 행사한 합리적 성향의 의원들을 가려내겠다는 심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정식 사무총장 명의로 이날 17개 시·도당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조 총장은 전날 밤 최고위와 의총을 거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수리할 때까지 정상 근무하라고 명령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공문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그 전날인 25일 오전 10시까지 이 대표 개인을 위한 탄원서를 당 조직국에 제출해야 한다. 지도부는 탄원서를 제출한 의원들의 실명을 기재해 재판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에는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제1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탄원서 제출 강제 명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게 옳다는 내면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허물어뜨리고 '불구속 시켜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제19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 2항에서 양심에 따라 의정을 행하도록 특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도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는 영역"이라며 "자신들 뜻대로 국회 표결 결과가 나오지 않자 친명계 지도부가 치졸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