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위 “뉴스포털, 기사이용료 너무 적게 주면 독점 위반”

주요 뉴스 포털사이트 운영 업체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는 기사에 대한 이용료를 너무 낮게 지불할 경우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일본 공정거래원회 지적이 나왔다.

22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지난 21일 공개한 뉴스 플랫폼 사업자와 미디어 대상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일본 내 최대 뉴스 포털 운영사인 야후재팬을 향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신문사와 출판사 등 미디어 업체 220곳과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뉴스·검색 포털을 운영하는 회사 7곳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번 조사 결과 ‘야후뉴스’와 ‘라인뉴스’ 등 뉴스 포털 6곳이 지불하는 기사 사용료는 조회수 1000회당 평균 124엔(약 1126원)으로 산출됐다. 그런데 업체별로 지급된 사용료는 최저 49엔(약 445원)에서 최고 251엔(약 2280원)으로 5배 넘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언론사의 약 60%가 야후재팬으로부터 가장 많은 기사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후재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야후재팬이 언론사와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 포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와 맺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사 사용료를 낮게 설정하는 식으로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면 독점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본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뉴스 포털에 기사 사용료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와 금액 산정 방법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했다.

아사히는 “뉴스 포털이 미디어 회사와 개별 계약을 해서 기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미디어 업체 사이에는 기사의 적정한 가격 수준과 계약 근거를 알 수 없어 공정한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도 언론사의63%가 뉴스 포털에 제공하는 기사 대가에 “불만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소비자 조사 결과 일본 소비자의 54.4%는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포털로 뉴스를 본다는 응답자는 34.8%였다.

일본 공정위는 언론사들이 검색 사이트에도 뉴스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검색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사와 충분히 협의해 기사 사용 대가 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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