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고유가·中경기침체·정치혼란…韓경제의 3대 위험

유가상승, 인플레·환율 악영향
경상수지 적자땐 자본유출 우려
과도한 경제의 정치화도 문제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한 번 더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국경제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 위험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에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대내외적 충격들이 산재해 있어 정책당국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국제원유가격 상승과 경상수지 악화다. 석유수출기구(OPEC)의 감산과 동절기 수요증가가 겹치면서 국제 원유가는 다시 크게 오르고 있다. 원유가 상승은 원유수입액을 늘려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환율을 높여서 자본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높여서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임금을 비롯해 모든 상품과 주택가격이 오르는 추세로 보면 국제원유가격은 내년에도 상승국면을 이어갈 것이 전망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경기침체와 한국의 수출경쟁력 약화도 문제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으로 미국은 대중국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그동안의 개방경제에서 폐쇄경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 우려된다. 여기에 수출경쟁력 약화도 수출을 줄이는 요인이다. 중국의 추격으로 한중간 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수출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주력산업의 중국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일자리 또한 크게 줄고 있다. 대중국 수출감소와 원유가격 상승으로 1~7월까지 60억달러의 흑자를 내고 있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경우 자본유출로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정치적 혼란과 경제의 정치화 또한 위기를 우려하는 배경이다. 한국의 정치환경은 과거와 달리 크게 변했다. 경제와 정치는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지만 지금은 경제의 정치화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조세, 재정, 주택, 에너지정책 등 많은 경제정책이 집권을 위한 포퓰리즘과 정치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경제정책이 결정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위기를 겪게 된다. 특히 경상수지 악화와 정치적 혼란이 겹치게 되면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국가들과 같이 저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반복적으로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다. 미국, 중국, 일본은 정치권이 합심해서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로 대표되는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의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집권을 위한 정쟁으로 지금과 같은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는 성장이 정체되면서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경제를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먼저 경제의 정치화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정치의 영역으로 경제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제의 정치화가 앞으로 얼마나 큰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알려 이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조성된다면 극복이 가능하다.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줄이고 수출선을 다변화해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산업구조의 대전환기를 맞아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 20년을 더 먹고살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신기술지원을 확대하는 신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 외에도 국제원유가 상승에 대비해 원유비축을 늘리고 정치적 요인이 아니라 경제논리에 의해 올바른 에너지 정책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 파고는 넘어가고 있지만 한국경제 앞에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한국경제가 위기의 위험과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정치적 혼란 종식과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선택이 필요하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