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시중은행이 대부업 도와줘야 하는 이유

사건사고가 터지면 이를 기사로 다루는 언론사들마다 논조가 다르기 마련이다. 그런데 유독 금융 쪽에서 모든 언론사가 대동단결하는 이슈가 있다. 법정최고금리와 (합법) 대부업, 그리고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야기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법정최고금리'만 입력해도 기사가 꼬리를 문다. 논리의 흐름은 한결같다.

'2010년 연 49%였던 최고금리가 2021년에 20%로 수직하강했다 → 저금리 때는 버텼지만 기준금리가 뛰자 문제가 터졌다 → 대출자금을 마련할 때 드는 조달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 원가는 더 높아졌는데 최고금리 탓에 이자를 20% 이상 못 받자 대출을 중단했다 → 대부업에서 돈을 못 빌리게 된 취약차주는 불법 사채로 밀려났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금융당국과 국회, 둘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국회 하나다. 금융위는 시행령을 고쳐 최고금리를 27.9%까지 올릴 수 있지만 명목상 권한일 뿐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최고금리 인상은 여의도도 아닌 '용산의 재가'가 필요한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고금리가 무섭게 내렸던 것도 지난 정권의 정치적 결정에서 비롯됐다. 인상 역시 마찬가지란 의미다.

'금리 인상=나쁜 것, 금리 인하=좋은 것'이란 구도 속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외면하는 것은 의도적이다. 괜히 취약차주를 위한다고 앞장섰다가 '금리 올리자는 정치인'으로 낙인찍힌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피해는 온전히 없는 자들의 몫이다. 국내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최고금리와 근접한(18~20%) 고금리 신용대출 이용 가구 중 85%가 취약가구다. 더 곤궁한 이들은 금리 연 400%를 요구하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언론에서 때려도 정치권이 꿈쩍 안 하는 것"(금융당국 고위관계자)이라는 지적은 믿기 싫은 현실이다.

보다 못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을 살리기 위한 우회로로 조달 비용을 낮추려 하고 있다. 같은 2금융권이라도 저축은행은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업은 아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연 9~10% 금리로 차입하는 수밖에 없다. 우수 대부업자에 한해 시중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길을 뚫어주려는 게 금융위의 방안이다. 원가를 낮추면 최고금리를 안 올려도 대부업체가 영업하기 훨씬 수월해진다.

가장 필요한 건 은행들의 협조다. 대부업에 자금 조달을 해주는 은행이 확실한 이득을 얻도록 유인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은행들이 리스크를 떠안으며 굳이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다. 2018년 국정감사 때만 떠올려봐도 알 수 있다. 당시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캐피탈과 기업은행 자회사인 IBK캐피탈이 타깃이 됐다. 대부업체에 5년간 7000억원을 공급하며 '전주(錢主)' 노릇을 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깨졌다. 결국 이들은 대부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이 사태를 본 은행들은 "사서 욕먹지 말자"며 대부업에 대출해 주는 걸 지금도 꺼리고 있다.

최고금리 인상이 정 어렵다면, 국회도 이것만큼은 은행들이 수용하도록 방해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1층 밑에 지하가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매몰될 위기에 처한 이들을 지금처럼 모른척해선 서민 정책을 논할 자격이 없다.

심나영 경제금융부 차장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