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 설동호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고발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 연·병가 및 체험학습 불허 이유... "불법행위 사죄하라"

[장재완 기자]

▲ 전교조대전지부는 21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교사의 연가와 병가를 불허하고, 학부모의 교외 체험학습권과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한 설동호 대전교육감 규탄대회를 개최한 뒤, 대전지방경찰청까지 거리행진을 펼쳤다. 이후 대전경찰청 민원실에 설동호 교육감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지부장 김현희, 이하 대전지부)가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 교사와 학부모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대전지부는 21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교사와 학부모 권리 침해 대전교육감 규탄대회'를 연 뒤,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고발 이유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대전교육감이 교사들의 정당한 연가·병가 권리를 제한하고, 학부모의 교외체험학습 신청 권리 및 학교장의 허가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8월 25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거나 학교가 재량휴업일을 실시하는 것은 예규에 어긋난다고 밝혀 사실상 불허했다.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9월 4일 당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안내하자, 이를 철회하고 가정통신문을 재발송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대전교육청이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 및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대전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불허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별적이고 정상적으로 학생이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은 허용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지난 15일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 발표 자리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하여 교원 복무와 교외 체험학습 처리 과정에서 선생님들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교외 체험학습이나 연가·병가에 대한 제재 조치는 교육부 방침과 연계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사와 학부모, 학교장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대전시교육감의 공식 사죄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심지어 당시 체험학습권 침해 민원이 제기되자 대전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해'라고 거짓 해명을 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 전교조대전지부는 21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교사의 연가와 병가를 불허하고, 학부모의 교외 체험학습권과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한 설동호 대전교육감 규탄대회를 개최한 뒤, 대전지방경찰청까지 거리행진을 펼쳤다. 이후 대전경찰청 민원실에 설동호 교육감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특히 이날 규탄대회에서 발언에 나선 김현희 대전지부장은 "수십만 교사들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가르치고 싶다'고 외치는 동안, 설동호 교육감이 한 일이라고는 교육부 입만 바라보며 이주호 장관의 징계 겁박 칼춤에 보조를 맞추는 것뿐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전교육감은 교사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인 연가·병가 사용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중징계 하겠다고 협박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교외 체험학습 신청까지 통제하며 체험학습 신청을 안내한 교장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중징계 하겠다고 했다"면서 "교육청이 법 위에 서서 학교 운영의 세부사항까지 좌지우지할 거라면 도대체 학교에 학교장은 왜 필요하고, 법은 왜 필요한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지부장은 "이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다. 교사의 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학교장 재량권을 침탈한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하고 "교육감이 앞장서서 불법 행위를 조장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고 또 묵과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 발언에 나선 한 초등교사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대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외 체험학습까지 통제했던 추태를 잊지 못한다. 어째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대전 교사들은 아직도 대전시교육감의 사과를 듣지 못했다. 상대방에게 닿지 않는 사과를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할 수 없다. 대전시교육감은 기자들 앞에서가 아니라 모든 학교의 교사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똑바로 직접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교육감이 책임자다', '교육활동 보장하라'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교육자치 훼손주범 교육감은 사죄하라", "징계협박 직권남용 교육감을 고발한다", "교육공동체 분열책임 교육감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전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 규탄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대전시교육감, 교사들이 고발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대전교육청에서부터 대전시청역과 둔산우체국을 지나 대전지방경찰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인 뒤 대전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전교조대전지부는 21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교사의 연가와 병가를 불허하고, 학부모의 교외 체험학습권과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한 설동호 대전교육감 규탄대회를 개최한 뒤, 대전지방경찰청까지 거리행진을 펼쳤다. 이후 대전경찰청 민원실에 설동호 교육감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전교조대전지부는 21일 오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교사의 연가와 병가를 불허하고, 학부모의 교외 체험학습권과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한 설동호 대전교육감 규탄대회를 개최한 뒤, 대전지방경찰청까지 거리행진을 펼쳤다. 이후 대전경찰청 민원실에 설동호 교육감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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