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보고서 채택
배재성 2023. 9. 21. 10:4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 이에 경과보고서 채택과 별개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될 수 있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 협의를 통해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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