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생존자·시민·의원 한목소리 "오송참사 국정감사 실시하라"

20일 기자회견... "최종책임자 처벌만이 참사 반복되지 않는 최선책"

[충북인뉴스 최현주]

▲ 오송참사시민대책위 제공.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여가 지났음에도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 생존자, 시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와 도종환(더불어민주당)·류호정(정의당)·강성희(진보당)·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점과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단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점과 대안을 찾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발생 원인과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소방, 경찰의 대응, 유가족 및 생존자에 대한 지원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을 자세히 살펴보고 부실한 대응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유가족 대표 이경구씨는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가족을 문밖을 보내지 말아야했다고 후회하고, 오히려 원인을 저희 유족들 자신에게 묻고, 자책하며 가슴을 치고 버티고 있다"며 기관들의 책임전가식 발언은 듣는 유가족들은 현실이 너무도 슬프고 상처가 더해진다고 분노했다.

이어 "발생 초기 국무조정실은 어느 단체장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검찰에 인수인계했다. 현재도 참사 관련 정확한 정보도, 경과도 제공받지 못하며, 검찰의 수사 중이란 답변만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기관들은) 참사초기 진심 어린 위로와 사죄, 아픔을 잊지 않고 함께 하겠다던 말과 달리 도의적인 책임만 지겠다고 선회하여 매뉴얼을 따랐다는 말로 책임을 미루고, 제방공사 발주와 오송지하도의 관리주체인 기관의 법적책임이 있다고 강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참사의 최종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에서 반복되지 않는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생존자협의회 또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낯 뜨거운 네 탓 공방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잘 수행했는지, 공직기강은 잘 세웠는지, 매뉴얼은 잘 지켰는지 등 국회에서 진실을 규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여당 위원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현안질의를 파행시키고 주요 책임자인 충부고지사의 출석을 가로막았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 지자체장이 그 어떠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송참사와 관련된 이들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충청북도가 예견된 집중호우와 미호천 범람 위험 신호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포함한 도로통제와 대피명령을 왜 하지 않았는지, 충북소방이 긴급구조기관의 의무를 다했는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충북도와 청주시 등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중대시민재해를 유발한 최고책임자의 빠른 기소를 촉구하며 1만 3000여 명의 시민 서명과, 100여 개 인권·법률·시민사회·기후·환경·노동·사회적 재난과 피해가족 단체 등의 기소 촉구 성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천주교 수동성당 강당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 중대시민재해 올바른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증언 ▲박상은 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와 개선 방안 ▲민주사회실현을위한변호사모임 손익찬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근거와 의미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진희 충북도의원과 이선영 오송참사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참여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