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54% 삭감... 아이들 기회 뺐는 폭거"

학교비정규직노조·예술강사분과, 문화관광부 앞 기자회견... "287억 축소 편성, 무책임"

[장재완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윤석열 정부가 내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54%를 삭감해 학교예술강사들이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학교예술강사분과 등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24년째 지속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으로,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다. 학교예술강사는 전국 초·중·고 약 8500개교에 출강 중이며, 국악·연극·무용· 만화애니메이션·공예·디자인·영화·사진 등 8개 분야에서 5021명이 학교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 말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예술강사지원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수행하도록 했다'며 2023년 대비 예산 54%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예산 삭감이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 수혜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예술강사 해고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8월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는 예술강사제도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자세한 내용을 보니 2023년 대비 2024년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이 무려 54% 삭감된 287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금액은 15년 전인,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던 수준의 예술강사지원사업 금액이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예술강사의 소득은 평균 연봉 650만 원으로 떨어져 예술강사 생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특히 우수한 예술강사들의 대거이탈이 우려되고, 문화예술교육 수혜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학생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빼앗는 폭거 멈춰라"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을 중단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삭감하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사업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한다"라며 "하지만 정부는 '교육청과 예산수립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교육청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는 불과 얼마 전까지 우수한 예술강사제도를 활용해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사교육을 경감시키겠다고 해놓고, 예술강사지원사업 역사상 유례없는 예산삭감을 했다. 모순적 행위"라면서 "그동안 묵묵히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지켜온 예술인의 소중한 노력을 짓밟고, 아이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6조 5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전쟁 지원할 돈은 펑펑 쓰면서, 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에는 인색한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부는 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이 아니라 예산 증액으로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문화예술교육 수요를 감당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 아니라 교육부·교육청과 하루빨리 협의해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는 무책임한 예산삭감 중단하고, 예산을 복원하라".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축소 및 폐기 정책을 중단하라", "관련 부처 협의 하에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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