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작은 기업만 처벌, 대기업 봐주기... 책임자를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 개악저지 공동행동 "법 무력화 중단" 규탄 집회·선전전 이어가

[장재완 기자]

▲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20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앞에서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순회 선전전'을 펼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과 중대재해사업장 최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거리 선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부터 '중대재해 근절 및 생명 안전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순회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후퇴 및 중대재해처벌 개악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앞에서 거리 선전전을 펼쳤다. 이날 선전전에는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가 함께 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는 지난해 9월 26일 대형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검찰은 중대재해사고와 관련해 점장 A씨 등 아울렛 관계자 3명과 소방·시설 관리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을 뿐, 최고책임자는 기소하지 않았다.

공동행동은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악과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연장,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지연, 화물안전운임제폐기, 철도민영화 추진에 따른 안전의 외주화 등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고 이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집회·거리 선전전 이어가.. "대기업 봐주는 윤석열 정부 때문"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7건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서울 DL이앤씨(구 대림건설) 돈의문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SPC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과 코스트코 하남점 중대재해 규탄 집회 등을 개최했다.

이어 20일에는 충북 청주를 방문,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자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쳤다. 이어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최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거리 선전전을 이어갔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오후에는 전북 군산으로 이동,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 노동부 군산지청을 규탄하는 집회와 선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1일에는 출산 S오일 중대재해처벌법 불기소 처분 울산지검 규탄 선전전과 경남지역 중대재해 사업장 책임자 엄정 처벌 촉구 집회 등을 연다.

공동행동을 이는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산재와 참사는 기업 이윤만을 우선하다 보니 생기는 범죄다. 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됐는데도 중대재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중대재해사업장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없고, 대기업은 봐주고 작은 기업만 처벌하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계속되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는 결국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까지 불러왔다. 시민안전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와 시민재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부각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전국 순회 선전전을 하게 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원래의 취지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낼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대전지역 중대재해기업 최고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그는 "다음 주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가 딱 1년이 된다. 검찰도 이번 화재사고는 전형적인 관리 소홀에 의한 인재라고 한다. 그런데 검찰기소에서 최고 경영책임자는 빠졌다"며 "화재사고 당시 최고 책임자가 대전시민들에게 사과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처벌을 받은 뒤, 대전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한국타이어나 관평동, 신탄진 등 우리지역 여러 건설현장에서도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고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말단 관리자만 처벌하고 노동자 개인의 과실로 돌리는 것으로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중단하고 더욱 강화해야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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